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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 개요 및 노선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다.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으로,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개소, 총 사업비 1조 1,265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B/C) 0.85, 종합평가(AHP)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다.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0.93㎞)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하였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되었다.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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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시니어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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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시니어투데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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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추경호 부총리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 과감 전환…경제위기 돌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시니어투데이]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기업 경영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오랜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재무 위험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도 구현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당면 현안인 물가·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다다”며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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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외교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발표
    <세션5> 미래세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시니어투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The Future We Want : Better Polic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 Sustainable Transition)’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안세령 국제경제국장은 6월 9일 ‘OECD와 아프리카 : 함께 하는 미래’ 세션에 참석하여 식량안보,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22.5월) 등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안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세션에서 향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및 보편적 인프라의 강화, △백신 생산능력 확보 및 공평한 보급, △일원화·표준화된 보건 데이터 체계 및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 생산 및 공평한 분배에의 기여 공약, 글로벌 규범 마련 및 이행에의 참여 의지 등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로 각료성명이 채택되고 탄소저감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이 출범했으며, 청년, 조세범죄, 국제 규제협력, 환경 정보보고,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책, 블록체인, 사회연대경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관한 권고안 8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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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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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 개요 및 노선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다.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으로,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개소, 총 사업비 1조 1,265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B/C) 0.85, 종합평가(AHP)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다.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0.93㎞)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하였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되었다.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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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시니어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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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시니어투데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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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추경호 부총리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 과감 전환…경제위기 돌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시니어투데이]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기업 경영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법령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오랜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조정, 재무 위험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평가방식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2배 상향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도 구현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충한다. 당면 현안인 물가·주거 등 민생안정과 경제안보·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다다”며 “농식품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변경, 예산 이·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7월중 확정하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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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외교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발표
    <세션5> 미래세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시니어투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The Future We Want : Better Polic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 Sustainable Transition)’을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안세령 국제경제국장은 6월 9일 ‘OECD와 아프리카 : 함께 하는 미래’ 세션에 참석하여 식량안보,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22.5월) 등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안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세션에서 향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 및 보편적 인프라의 강화, △백신 생산능력 확보 및 공평한 보급, △일원화·표준화된 보건 데이터 체계 및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 생산 및 공평한 분배에의 기여 공약, 글로벌 규범 마련 및 이행에의 참여 의지 등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로 각료성명이 채택되고 탄소저감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이 출범했으며, 청년, 조세범죄, 국제 규제협력, 환경 정보보고,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책, 블록체인, 사회연대경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관한 권고안 8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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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농촌진흥청, 가뭄으로 올여름 ‘과수’ 열매터짐 발생 위험 높아
    [시니어투데이]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 꽃이 핀 이후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30% 수준에 그쳐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과일 열매터짐 발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 기간 평년 대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함.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상순에는 강수량이 적고, 장마기에 돌입하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에는 강수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과일 열매터짐은 열매가 커지는 시기, 수분이 흡수된 상태에서 껍질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열매 표면이 불규칙하게 깊게 패는 현상을 말한다.대부분 가뭄 뒤 많은 양의 수분이 열매로 유입돼 급격한 수분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배 품종 중 껍질이 얇고 연한 ‘화산’과 ‘신화’는 열매가 막 커지는(비대 초기) 6월께, ‘신고’ 품종은 열매가 좀 더 커진 뒤(비대 후기)인 9∼10월 열매터짐이 많이 발생한다.농가에서는 토양 수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관수 시설을 이용해 적절한 습도(-30kPa 이내)를 유지하고, 장마 시작 전 도랑을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도록 한다.또한, 꽃이 핀 뒤부터 열매가 커질 때(유과기)까지는 나무의 칼슘 이동이 빠른 만큼, 잎과 열매에 칼슘을 직접 뿌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껍질과 과육의 세포벽이 두꺼워져 열매터짐 발생을 줄일 수 있다.칼슘은 꽃이 활짝 핀(만개) 후 60일 전까지 0.3% 비율(물 1,000L당 염화칼슘 300g)로 해 질 무렵 2∼3회 준다.한편, 열매터짐이 발생한 배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열매보다 씨가 적고, 정상 열매 안의 씨보다 씨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매터짐이 꽃가루받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수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장기적으로는 꽃가루가 많은 꽃가루받이나무(수분수)를 심도록 한다.사과는 과일이 클수록, 강수량이 많을수록 열매터짐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후지’ 품종은 열매꼭지가 있는 부위 주변에서 발생이 잦다.피해를 막으려면 열매가 커지는(비대기) 초기나 중기에 비가 적게 오면 물을 대주고,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빠르게 빠지도록 물 빠짐 길을 정비해 토양 수분 변화를 최소화한다.배와 마찬가지로 염화칼슘 0.3% 액을 일주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주면 열매터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홍성식 소장은 “가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장마철 집중 강우로 급격히 토양 수분이 증가하면 열매터짐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며 “생육기 물주기와 장마기 물 빠짐 관리를 잘해야 가을철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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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산불재난지역 송이 피해 임업인 지원에 속도 낸다
    [시니어투데이] 산림청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산불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척, 동해)의 송이피해 임업인은 오는 6.22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며, 종자·종묘대, 관정·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또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산불피해자로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 피해 임업인의 자립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이 복구비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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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기획재정부,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니어투데이]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 이나, 초과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이다.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으로 구성된다.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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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산업통상자원부, IEA 국제공조 차원으로 비축유 723만 배럴 추가방출
    [시니어투데이] 정부는 8일(파리시각 4.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하여 지난 3월 초 방출(442만 배럴)에 이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4.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약 6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총 1.2억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하였으며,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총 1.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총 1억 2천만 배럴을 향후 6개월간 방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총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금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최근 유럽 내 경유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유 외에 일정 부분(60만 배럴) 경유를 포함하여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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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 원, 4만 명 이상 지원
    [타임즈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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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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