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시니어투데이]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13%, ‘화학섬유’ 12%, ‘전기전자’ 9% 순으로 수출을 견인했다.특히,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에서도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190개사)이 세계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혁신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4억불을 기록해, 전년도 0.6억불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디지털 잠금장치 제조 혁신기업의 경우,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350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조달청은 전 세계에서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발굴과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수출 다변화 및 유엔 등 국제조달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치고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현장 애로개선과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시니어투데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K-Food)’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17~’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SNS)과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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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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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SKT의 5G 요금제가 20종 → 45종으로 2배 이상 다양해집니다

  SKT가 신설한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시니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SK텔레콤(‘SKT’)이 신고(3.17(금))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3.17일 SKT에서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ƒ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신설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세분화한 3종의 요금제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체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것으로, 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만 65세, 70세, 80세 이상)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이번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에 따라, 월 10GB 이내를 사용하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월 4~7천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과금 없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여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인 동영상 시청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며, 일반 요금제 대비 영상/부가통화 제공량을 확대(+100분, 33%↑)하여 멀리있는 가족·지인들과 부담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5G 시니어 요금제는 3.30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5G 중간 구간 4종 신설]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4GB, 5.9만원)를 출시했지만, 24~11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37GB, 54GB, 74GB, 99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24GB(5.9만원) 구간 이용자가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3~75GB)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4종의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신설되는 요금제로 변경하여 월 최대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거나, 월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 충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월 35GB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기존에 이용중이던 110GB(6.9만원) 구간에서 신설되는 37GB(6.2만원) 구간으로 변경하여 월 7천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35GB 수준을 사용하지만 월별 사용량에 편차가 있는 이용자라면 24GB(5.9만원) 구간에 가입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만 데이터를 충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설되는 요금제 및 데이터 충전서비스는 5.1일부터 가입·사용할 수 있다.[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또한, 만 19~34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일반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도 신설한다. 더불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중 36GB(5.9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월에 추가금액(3~9천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충전(15~100GB)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신설한다.이번에 신고한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및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고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된 형태로 데이터 공유·테더링 한도도 통합하여 확대 제공하고, 청년 계층의 해외여행 수요 등을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시 이용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감안해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제휴처 협의 필요)이 추가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이 확대된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만 19~34세 이하의 이용자라면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되는 5G 청년 요금제,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및 청년 데이터 충전 서비스는 6.1일부터 가입·이용할 수 있다.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간별·계층별로 25종의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T의 알뜰폰에 대한 도매대가 및 신설되는 중간 구간 요금제 4종에 대한 도매제공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낮다고 보아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한편, SKT는 3.20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5G 고객의 요금제 하향이동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 면제 기준을 4.5만원 → 4.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용자라면 차액정산금(위약금) 없이 상기 신설되는 요금제 중 하나로 하향이동 할 수 있다.이종호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연령별·구간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 및 연령대에 맞는 요금제로 많이 이동할수록 이용부담 완화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SKT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어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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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국세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주요 세법위반 유형     [시니어투데이]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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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1,702편(코로나-19 이전 대비68~70%, 인천공항 1,387편, 김포공항 315편), 9월까지 2,020편(코로나-19 이전 대비85~90%, 인천공항 1,650편, 김포공항 370편) 수준으로 공항버스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서울노선은 현재 28개 노선 611편(인천공항 539, 김포공항 72) 운행 중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367편을 증편하여 총 39개 노선 978편(인천공항 831, 김포공항 147)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6001(동대문) 18편, 6300(명일동) 18편, 6013(광진구) 15편, 6011(성북구) 12편 등이며, 미운행 11개 노선 6005(인사동) 12편 등도 운행을 재개한다.경기노선은 현재 38개 노선 517편(인천공항 373, 김포공항 144) 운행 중으로 6월까지 2개 노선 재개 및 기존노선 207편을 증편하여 총 40개 노선 724편(인천공항 556, 김포공항 168)을 운행할 계획이다.6월까지 주요 증편 노선은 4200(안양/군포) 18편, 7000(안산) 16편, 4100(영통) 18편 등이며, 미운행 2개 노선 7100(전곡) 4편은 4월부터, 8928(여주) 1편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아울러 공항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는 ’22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할 공항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운행손실 보조금(2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공사도 심야 공항버스에 대한 손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22:40~익일 05:00)대 공항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간 운행하지 않았던 서울 공항버스 N6000(강남터미널), N6001(서울역), N6002(강남터미널, 서울역)도 운행을 재개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항버스가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심야노선 확대 등 공항 접근 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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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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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차량사진(그래픽)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등 국정과제인GTX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차량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장치가 적용되었다.먼저, GTX 차량 상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선로 등 철도시설의 이상 상황을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또한, 고속운행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단문형 출입문(KTX 적용방식)을 설치(한칸 6개, 한쪽 3개) 하였으며, 출입문에 2중 장애물 감지 센서를 적용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다.실내는 이용자 편의성과 쾌적성을 위해 좌석 폭을 일반 전동차보다30cm 넓히고, 공기정화장치·항균 카펫을 설치하였다. 디자인은 시민 선호도 조사('20.9), 실물모형 품평회('21.6)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서 GTX 차량 첫 출고를 축하하며, “오늘은 수도권 교통혁신의 신호탄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로,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GTX 시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면서“2,600만 수도권 주민들께서 더 이상 잠을 쪼개 새벽에 일어나거나, 가족과의저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차질없이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GTX망을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위원단 중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들도 참석하였으며, 원희룡 장관은“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앞으로 GTX를 비롯한 수도권 교통 편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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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시니어투데이] 행정안전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내년 1월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다.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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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국민권익위원회,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시니어투데이]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환수·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정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국내 신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업 시작 당시 23대에 불과하던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대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약 1만 7천여 대, 올해는 약 2만여 대로 약 3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가 전기 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시장 조사 없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하다 보니 저가 중국산 차량을 국산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있었다.차량등록 신고 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이륜차의 실물 확인 없이 관련 서류만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 수령하는 사례가 있었다.한편,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여부 확인 절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규정이 미비해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또 환경부의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이륜차 사용폐지나 폐차 등이 발생해도 보조금 담당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성능,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사업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완·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차대번호 실물 미확인에 따른 서류 조작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차대번호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전기 이륜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 등록 변경 및 운행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관리과 차량 관리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전기 이륜차의 안전성과 구매자의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그동안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보조금 사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권고를 계기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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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

      [타임즈코리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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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최근 10년 새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특허출원 3.5배 증가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건수     [시니어투데이]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국 특허청(IP5: 한‧미‧일‧중‧EU)에 출원된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최근 10년(’11~’20) 사이 3.5배 증가(1,033건 → 3,65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원인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40.8%(8,228건)로 가장 많고, 중국 35.5%(7,175건), 일본 5.8%(1,169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8%(776건)로 4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3%(602건)로 5위였다.특히 우리나라의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중국(3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최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마이크로소프트(2.3%, 460건), 2위애플(2.1%, 427건), 3위인텔(1.9%, 387건), 4위메타(1.5%, 295건), 5위구글(1.4%, 281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국내 출원인 중에서는 삼성(1.2%, 25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65건), 전자통신연구원(ETRI)(38건)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인 (주)자비스넷이 4번째로 많은 출원(15건)을 했다.세부 기술분야별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과 같은 몰입형 서비스 분야(7,322건)와 제조/농업 분야(7,309건)의 출원이 많았으며, 통신 프로토콜 분야(5,666건), 인공지능(AI) 학습모델 분야(2,231건), 자율주행 분야(273건) 순이었다.이중 인공지능 학습모델에 관한 출원이 연평균 49%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엣지 컴퓨팅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징으로 인해 대기업이 앞서가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하는 엣지 컴퓨팅에서는 중소 벤처기업들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 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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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ᆞ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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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시니어투데이]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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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으로 한국인 최초 당선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 ISO 회장으로 선출     [시니어투데이]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24년~’25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7회), 국제표준화 성과(국가별 활동순위 8위)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現)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Ulrika Franke, 스웨덴) 회장(~’23년)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한국·중국 제외)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KOTRA)·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는 ISO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관리이사회(TMB)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Council), 기술관리이사회(TMB)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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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케이(K)-팝(POP)에 열광한 뉴욕 시민들,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또 한번 반하다

  [시니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CJ ENM(대표 강호성)과 (현지시간)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피어 17(Pier 17)에서 한류공연(케이(K)-팝(POP))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케이(K) 미니콘(MinICON) 및 판촉전 인(in) 뉴욕(NYC)｣를 개최했다. 이번 케이(K) 미니콘(MinICON) 및 판촉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 제품 등을 뉴욕에 선보이는 행사이다.집객효과가 높은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현장판매전을 결합해 케이(K)-팝(POP)에 대한 사랑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했다.한류공연에는 세계적인 스타 보아를 비롯해 WinNER, CIX가 참여했다.주요(메인)공연은 21일 약 2시간(19:00 ~ 21:00)동안 진행됐으며, 케이(K)-팝(POP)의 역동적인 무대에 뉴욕시민 2천명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공연뿐만 아니라 사전행사로 열린 케이(K)-팝(POP) 커버댄스,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 미용(뷰티) 호화쇼(버라이어티쇼)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는 행사장을 방문한 뉴욕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특별판매전에는 케이(K)미용(뷰티)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뉴욕시민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제품들을 선보였다.또한, 한류공연 및 부대행사 등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케이(K)-미용(뷰티) 제품 등을 체험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연장 내에 판매공간(부스) 30개를 운영했다.기능성 피부관리(스킨케어) 화장품(회사 : 더마펌),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팩(회사 : 스프링클) 등 높은 품질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이 담긴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 더마펌은 ’21년 중국 수출액이 약 600억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 전문 중소기업으로, 중국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뉴욕시장에 도전했다.스프링클은 ’22년 7월 케이(K)CON 엘에이(LA)에서도 40억원의 현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뉴욕에서도 현장계약 약 14억원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더마펌과 스프링클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이번 판촉전에서는 케이(K)-팝(POP)의 나라에서 온 제품이라며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았다”며,“우리같은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는 행사”라고 말했다.이영 장관은 “세계적인(글로벌) 기업 애플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감성마케팅으로 소비 유행(트렌드)을 주도하고 있다”며, “제품의 구매여부가 개개인이 느끼는 감성과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라고 말했다.또한, “전세계가 사랑하는 케이(K)-팝(POP)을 비롯해 드라마, 웹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와 중소기업 제품을 협업(콜라보)하여 전세계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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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 개요 및 노선도   [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다.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으로,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개소, 총 사업비 1조 1,265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B/C) 0.85, 종합평가(AHP)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다.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0.93㎞)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하였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되었다.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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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